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7	제출연월일: 2021. 4. 1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종량제 규격봉투의 용량 및 판매가격 정비를 통하여, 무게 과중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 노동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곤란을 겪는 1인 가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 내용 수정(조례 별표2)

○ 일반용 100L 삭제 ⇨ 일반용 75L 신설

○ 일반용 3L 명시

○ 음식물전용 1L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1. 3. 11. ～ 3. 31.)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판매 및 사용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3리터	74	80
	5리터	130	140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50리터	1,053	1,140
	75리터	1,578	1,710
음식물전용	1리터	36	40
	2리터	46	50
	3리터	74	80
	5리터	130	140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재사용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이익

붙임 1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5리터	130	140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50리터	1,053	1,140
	100리터	2,103	2,280
음식물전용	2리터	46	50
	3리터	74	80
	5리터	130	140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재사용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 종량제봉투 가격산정 방법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률(목표치) ＋ 봉투 제작비 ＋ 판매이익

(단위: 원)

봉투종류	봉투용량	공급가격	판매가격	비고
일반용	3리터	74	80
	5리터	130	140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50리터	1,053	1,140
	75리터	1,578	1,710
음식물전용	1리터	36	40
	2리터	46	50
	3리터	74	80
	5리터	130	140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재사용	10리터	213	230
	20리터	434	470

※ ---------------------------------------.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수입) 발생 요인: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 및 판매수수료 변동

○ 관련 조문: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종량제봉투의 1매당 발생수입 및 비용

구분		제작매수	제작비용	판매수입	비고
소각용	3리터	60,000	26원/매	71.5원/매
	5리터	340,000	31원/매	125.6원/매
	10리터	860,000	38원/매	205.8원/매
	20리터	1,600,000	57원/매	419.2원/매
	50리터	797,000	124원/매	1,017.2원/매
	75리터	930,000매	169원/매	1,524.5원/매	신설
	100리터	697,500매	219원/매	2,031.5원/매	삭제
매립용	5리터	40,000	32원/매	125.6원/매
	10리터	40,000	42원/매	205.8원/매
	20리터	57,000	62원/매	419.2원/매
음식물전용	1리터	946,000매	18원/매	35.4원/매	신설
	2리터	1,200,000	23원/매	44.4원/매
	3리터	1,000,000	25원/매	71.5원/매
	5리터	600,000	31원/매	125.6원/매
	10리터	100,000	38원/매	205.8원/매
	20리터	100,000	57원/매	419.2원/매
재사용	10리터	100,000	41원/매	205.8원/매
	20리터	3,650,000	58원/매	419.2원/매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수입	지출	비고
일반용	3리터	4,290	1,560
	5리터	47,728	11,820
	10리터	185,220	34,360
	20리터	694,614	94,734
	50리터	810,708	98,828
	75리터	1,417,785	157,170	신설
	100리터	1,416,971	152,752	삭제
음식물전용	1리터	33,488	17,028	신설
	2리터	53,280	27,600
	3리터	71,500	25,000
	5리터	75,360	18,600
	10리터	20,580	3,800
	20리터	41,920	5,700
재사용	10리터	20,580	4,100
	20리터	1,530,080	211,700
합계		5,007,133	712,000

※ 일반용 = 소각용 + 매립용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세외수입)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임병운
연락처	(033) 250 - 33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5,007,133	5,007,133	5,007,133	5,007,133	5,007,133	25,035,665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213-02)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5,007,133	5,007,133	5,007,133	5,007,133	5,007,133	25,035,665
세 출		712,000	712,000	712,000	712,000	712,000	3,560,000
재료비 (206-01) (종량제봉투제작 20종)		712,000	712,000	712,000	712,000	712,000	3,560,000
재원 조달		712,000	712,000	712,000	712,000	712,000	3,560,000
자체 수입	소 계	712,000	712,000	712,000	712,000	712,000	3,560,000
	세외 수입	712,000	712,000	712,000	712,000	712,000	3,5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