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51	제출연월일: 2022. 6. 10.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기여 및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안 제8조)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월 5만원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보조수당 신설 (안 제8조)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안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3년 당초예산 3억원 증액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5. 4. ～ 5. 24.)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나 도 및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를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단체”를 “시장은 보훈단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소를 둔”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②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월 15만원

2.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5만원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도 및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
제6조(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명예수당)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보훈명예수당-------------------------------------------.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 설>	②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월 15만원 2.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5만원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월 5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지급(신설)

※ 조례 개정 시행일: 2023. 1. 1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월말)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참전유공자 사망자수	223	143	192	59	-	-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	-	-	-	-	500	650	750

○ 23년도 소요예산: 5,390,000천원

- 보훈명예수당: 2,800명 × 150천원 × 12개월 = 5,040,000천원

-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500명 × 50천원 × 12개월 = 300,000천원

- 사망 위로금: 250명 × 200천원 × 1회 = 50,000천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총소요액	25,099,500	3,995,500	5,224,000	5,390,000	5,300,000	5,190,000
보훈명예수당	23,719,500	3,955,500	5,184,000	5,040,000	4,860,000	4,680,000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1,140,000	-	-	300,000	390,000	450,000
사망위로금	240,000	40,000	40,000	50,000	50,000	6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지방세) 100%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영애
연락처	(033) 250 - 309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3,995,500	5,224,000	5,390,000	5,300,000	5,190,000	25,099,500
보훈명예수당		3,955,500	5,184,000	5,040,000	4,860,000	4,680,000	23,719,500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	300,000	390,000	450,000	1,170,000
사망위로금		40,000	40,000	50,000	50,000	60,000	240,000
재원조달		3,995,500	5,224,000	5,390,000	5,300,000	5,190,000	25,099,5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995,500	5,224,000	5,390,000	5,300,000	5,190,000	25,099,500
	지방세	3,995,500	5,224,000	5,390,000	5,300,000	5,190,000	25,099,5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