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25		제 출 일 : 2014. 08. 22. 제 출 자 : 춘 천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자에게      관리체계 및 폐해 예방시스템 구축

○ 알코올 및 기타중독자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      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

2.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사 무 명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위탁기간	3년
위탁사항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위탁조건	보조금 지원
기존수탁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수탁자 선정방법	기 위탁자 재계약

3. 참고사항

가. 위탁 사무·시설 현황

〇 위탁사무 :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〇 주소 : 춘천시 삭주로 84(수인빌딩 3층)

〇 면적 : 132㎡

나. 운영 현황

〇 위탁 운영 :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〇 인원 및 운영비

구 분	인원	운영비	위탁기간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명	135,100천원	2011.12.1. ~ 2014.11.30.

〇 업무내용

- 알코올 및 기타 중독에 문제 있는 대상자 관리를 위해 춘천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지원

〇 그 간 운영 상황

구 분	2011	2012	2013
춘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27,400천원	135,100천원	135,100천원

다. 소요예산 및 기대효과

〇 소요예산

- 운영비: 135,100천원(인건비: 119,164,840원, 사업비: 15,935,160원)

〇 기대효과

- 알코올 및 기타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기대

- 춘천시민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문제성 음주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라. 관계 법령·조례 조문

〇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진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ㆍ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보조금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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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춘천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제5조(정신보건시설운영)

①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춘천시 정신보건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설의 운영은 전문적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