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8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 반영 및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구를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적용 대상에 맞춰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안 제3조)

○ 추가 대상: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고객

나. 주차요금 사전징수 대상 및 그에 따른 반환기준 추가(안 제5조)

○ 추가 대상: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다. 건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제한 의도를 강조하여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2. 15. ～ 3. 7.)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장과 시장(市長)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을 이용하고 시장등 상점 이용 증표를 제출하는 경우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하는 경우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차: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9조의2제1항 중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 건축위원회”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춘천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로, “경우에”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로, “2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를 “20퍼센트 이내로 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료의 감면) ① ∼ ④ (생 략)	제3조(주차료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장과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 증표를 제출하는 경우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장과 시장(市長)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한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을 이용하고 시장등의 상점을 이용한 증표를 제출하는 경우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으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1.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 설>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③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차: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춘천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 경우에만 ------------.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는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주차대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로 인한 세입 감소

- 관련 조문: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2021년 감면 통계로 예상한 추가 감면 예상 비용: 약 60,660천원

· 1시간 무료주차권 496개소에 166,926장 발행

➟ 개소당 약 337장 발행

· 개정 후 약 120개소 추가 발행

➟ 337장 × 120개소 × 1,500원(1시간 요금) = 60,660천원

- 2016년∼2020년 기준으로 계산한 감면 예상 비용 또한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장 김국종
연락처	(033) 250 - 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