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37	제출연월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춘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사전 동의를 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춘천문화재단

❍ 출연금액 : 22,547,880천원

❍ 출연기간 : 2022년

❍ 주요사업

1. 예술인 안전망 구축, 창작기반 조성, 예술가치 확장

2.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 및 온세대합창페스티벌

3. 소통하는 문화정책

4. 문화예술 가치확산

5. 생활문화진흥

6.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및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7. 춘천시립예술단 공연운영

8. 연중지속사업

- 축제행사

- 예술공간(예술회관, 몸짓극장)운영,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 성장가능 조직운영, 예술단 인력 및 행정운영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련조례

-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기관현황
❍ 설립일자 : 2008. 12. 11 ❍ 설립근거 :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지역문화진흥법 ❍ 위 치 :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3 ❍ 임원현황 : 이사장 1, 비상근이사 11, 감사 2 ❍ 주요기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위탁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춘천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출연금 22,547,880천원

❍ 주요사업 : 붙임 참조

1. 예술인 안전망 구축, 창작기반 조성, 예술가치 확장

2.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 및 온세대합창페스티벌

3. 소통하는 문화정책

4. 문화예술 가치확산

5. 생활문화진흥

6.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및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7. 춘천시립예술단 공연운영

8. 연중지속사업

- 축제행사

- 예술공간(예술회관, 몸짓극장)운영,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 성장가능 조직운영, 예술단 인력 및 행정운영

□ 필 요 성

❍ 법적기반

• 『지역문화진흥법·제5장(지역문화재단 설립 등)』

- 제20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적 기반

•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21조』

- ②항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산출기초 세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예산
		2022년	2021년	증감	비율(%)
세출예산		22,547,880	17,948,193	4,599,687	25.6
문화재단 사무처		4,802,410	4,090,242	712,168	17.4
경영지원팀		4,802,410	4,090,242	712,168	17.4
성장가능 조직운영		4,064,690	3,445,462	619,228	18.0
	인력운영	3,131,340	2,789,151	342,189	12.3
	행정사무지원	757,280	510,551	246,729	48.3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118,230	114,480	3,750	3.3
	인적자원개발	57,840	31,280	26,560	84.9
안전한 문화공간 조성		737,720	644,780	92,940	14.4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653,220	537,780	115,440	21.5
	문화예술공간 시설관리	84,500	107,000	△22,500	△21.0
예술진흥본부		7,219,000	4,786,530	2,432,470	50.8
예술지원팀		3,510,000	1,930,200	1,579,800	81.8
예술인 안전망 구축		800,000	400,000	400,000	100
	춘천아트라운지 운영	200,000	200,000	-	-
	창작공간 지원사업	100,000	100,000	-	-
	예술작품 저작권 등록지원	100,000	100,000	-	-
	예술인 복지	400,000	-	400,000	순증
창작기반 조성		1,550,000	968,200	581,800	60.1
	전문예술지원	1,000,000	818,200	181,800	22.2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100,000	-	100,000	순증
	예술소통공간 곳	150,000	150,000	-	-
	창작환경 지원 운영	300,000	-	300,000	순증
예술가치 확장		1,160,000	562,000	598,000	106.4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ㆍ지원	500,000	237,000	263,000	110.9
	기획전시	230,000	195,000	35,000	17.9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130,000	130,000	-	-
	예술창작 유통지원	300,000	-	300,000	순증
공연기획팀		2,951,000	2,305,630	645,370	27.9
공연예술향유기회확대		1,431,000	1,123,130	307,870	27.4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120,000	953,130	166,870	17.5
	축제극장 몸짓 기획공연	311,000	170,000	141,000	82.9
축제행사		1,020,000	830,000	190,000	22.9
	봄내예술제	110,000	110,000	-	-
	국제예술교류전	18,000	18,000	-	-
	강원아트페어	10,000	10,000	-	-
	춘천인음악회	70,000	50,000	20,000	40.0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92,000	92,000	-	-
	춘천전국합창경연대회	30,000	30,000	-	-
	춘천국제고음악제	100,000	100,000	-	-
	춘천전국리코더콩쿠르	20,000	20,000	-	-
	Made in 춘천, 오페라	40,000	20,000	20,000	100
	춘천색소폰페스티벌	50,000	50,000	-	-
	문화의거리 문화한마당	200,000	200,000	-	-
	춘천포크락페스티벌	20,000	20,000	-	-
	의병축제	20,000	20,000	-	-
	강원전국국악경연대회	20,000	20,000	-	-
	지역명품 페스타	70,000	70,000	-	-
	소양강처녀가요제	70,000	-	70,000	순증
	춘천공연예술제	80,000	-	80,000	순증
온세대합창페스티벌		500,000	352,500	147,500	41.8
	온세대합창페스티벌	500,000	352,500	147,500	41.8
무대운영팀		758,000	550,700	207,300	37.6
예술공간 운영		578,000	440,700	137,300	31.2
	춘천문화예술회관 운영	381,000	299,200	81,800	27.3
	축제극장 몸짓 운영	197,000	141,500	55,500	39.2
무대예술기반조성		180,000	110,000	70,000	63.6
	춘천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110,000	110,000	-	-
	기술입은 문화예술 교육	70,000	-	70,000	순증
문화도시본부		2,184,350	1,569,900	614,450	39.1
문화정책팀		672,350	330,000	342,350	103.7
소통하는 문화정책		222,350	182,000	40,350	22.2
	지역문화 정책개발	100,000	125,700	△25,700	△20.4
	문화자원 연계확산	87,000	27,700	59,300	214.1
	문화재단 성과관리	35,350	28,600	6,750	23.6
문화예술 가치확산		450,000	148,000	302,000	204.1
	지역문화예술 조명 발굴	80,000	69,680	10,320	14.8
	정책‧사업 메시지 발신	70,000	42,720	27,280	63.9
	지역예술 홍보기반 조성	300,000	-	300,000	순증
	시민주도형 콘텐츠 기획제작	-	35,600	△35,600	△100
시민문화팀		242,000	179,000	63,000	35.2
생활문화진흥		242,000	179,000	63,000	35.2
	아르숲 생활문화센터 운영	64,000	24,000	40,000	166.7
	생활문화 지원사업	128,000	105,000	23,000	21.9
	생활문화 주간운영	50,000	50,000	-	-
문화예술교육팀		1,270,000	1,060,900	209,100	19.7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1,100,000	905,900	194,100	21.4
	어린이통합예술교육	1,000,000	805,900	194,100	24.1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거점조성	100,000	100,000	-	-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170,000	155,000	15,000	9.7
	신나는 오케스트라	130,000	115,000	15,000	13.0
	시민문화예술교육	20,000	20,000	-	-
	청소년 문화예술 배움터	20,000	20,000	-	-
시립예술단 사무국		8,342,120	7,501,521	840,599	11.2
시립예술단		8,342,120	7,501,521	840,599	11.2
예술단 운영		7,268,020	6,577,669	690,351	10.5
	예술단 인력운영	5,313,890	4,859,184	454,706	9.4
	예술단 행정운영	1,954,130	1,718,485	235,645	13.7
예술단 공연운영		1,074,100	923,852	150,248	16.3
	정기공연	464,230	401,517	62,713	15.6
	기타공연	570,470	522,335	48,135	9.2
	외부공연	39,400	-	39,400	순증

□ 기대효과

❍ 지역문화격차해소 등 문화복지 증진 기여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지역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창작기반 조성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법 제4조』

❍ 시민의 문화적 삶을 매개하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환경 조성

• 어린이통합예술교육, 신나는 오케스트라, 시민문화예술교육

청소년 문화예술배움터 등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생활문화 협력 기반 구축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

• 시민과 소통 창구 및 지역단체(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문화 정책 개발 및 자문을 통한‘문화도시’환경 조성

붙임 : 1. 2022년 사업설명서 1부.

2.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