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59	제출연월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천시장

1. 보고이유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일원에 의암 류인석 선생의 호국정신과 유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의암류인석기념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말 만료되는 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계약으로 의결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보고사항

가. 위탁사무명 : 의암류인석기념관 시설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 「춘천시 의암류인석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10조

2) 필요성

-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의암 류인석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2007년부터 춘천문화원에 민간위탁한 시설로 그 간의 운영실적과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재계약

3. 위탁사무의 내용

가. 의암류인석기념관 시설관리 및 운영

4. 위탁시설의 개요

가. 소재지 : 춘천시 남면 충효로 1503 일원

나. 규  모 : 의암기념관 등 지적면적 144,351㎡, 사용면적 55.484㎡의

시설물 및 토지

다. 수탁자 : 춘천문화원

5.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재계약(계약기간 연장)

가. 심의 개요

- 일    시 : 2022. 9. 14.(수)

- 참석위원 : 7명(춘천시의원 1, 춘천시 1, 관계전문가 5)

- 심의안건 : 의암류인석기념관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재계약 적정 여부

- 심의결과 : 운영평가 및 재계약 적정(심의위원 7명 전원 찬성)

나. 위・수탁내용

- 수탁자 : 춘천문화원

- 위탁기간(재계약)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현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6. 향후계획

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1월

붙임  1. 운영현황 및 실적 1부.

2. 관련법령 1부.

【붙임1】 운영현황 및 실적

1			운영 현황

1. 위・수탁현황

가. 수 탁 자 : 춘천문화원(의암류인석기념관)

나. 위탁대상 : 남면 충효로 1503 일원 의암류인석기념관(부지, 건축물 및 기타 시설)

다. 위탁사무 : 시설관리 및 운영

라.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최초위탁 : 2007. 7. 1.

마. 등록현황

1)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관리번호 16-1-27)

2) 강원도 기념물 제74호(2000.3.11.)

3) 1종 전문박물관(공립박물관, 2018.3.9)

4)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시설

바. 기념관 소장유물 : 320점(원본 252, 복제품 68)

사. 관리인력 : 6명(기념사업팀장1, 시설관리팀장 1명, 직원 4명)

아. 위탁비용 : 470,000천원(2022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위탁금	468,109	468,000	470,000
정산액	448,875	443,370	-
잔 액	19,234	24,630	-

(단위: 천원)

구분	민 간 위 탁 금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68,109	468,000	470,000
인 건 비	275,795	248,120	256,764
운 영 비	192,314	219,880	213,236

2			운영 실적

1. 운영실적

가. 유형별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말 기준)
방 문 객	31,750	25,994	10,092	11,903	11,317
의병체험	6,340	4,926	180	1,764	3,058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및 의병체험 인원 감소

나. 대상별

연도	대 상 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계
2018	2,072(32.7%)	1,623(25.6%)	2,260(35.7%)	385(6%)	6,340(100%)
2019	3,031(61.5%)	892(18.1%)	591(12%)	412(8.4%)	4,926(100%)
2020	32(17.8%)	0(0%)	0(0%)	148(82.2%)	180(100%)
2021	927(53%)	703(40%)	0(0%)	134(7%)	1,764(100%)
2022(9월말)	1,844(60.3%)	60(2%)	7(0.2%)	1,147(37.5%)	3,058(100%)

다. 지역별

연도	지 역 별
	춘천권	강원권	수도권	계
2018	5,980(94.3%)	160(2.5%)	200(3.2%)	6,340(100%)
2019	3,442(69.9%)	411(8.4%)	1,073(21.79%)	4,926(100%)
2020	180(100%)	0(0%)	0(0%)	180(100%)
2021	1,733(98%)	31(2%)	0(0%)	1,764(100%)
2022(9월말)	2,368(77.4%)	659(21.6%)	31(1%)	3,058(100%)

2. 사업 실적

가. 보조사업(국비)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내용(실적)
2020	45	․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 참여 0명/ 35백만원 / 보훈처 * 코로나-19로 사업비 반납 ․ 전기책자 제작 / 10백만원 / 보훈처
2021	30	․ 현충시설활성화사업 / 참여 1,841명 / 30백만원 / 보훈처 ‐ 의암류인석기념관 교육프로그램 영상제작 ‐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교육키트제작, 홍보영상제작
2022	30	․ 현충시설활성화 사업 / 참여 2,195명 / 30백만원 / 보훈처 ‐ 의병역사탐험대, 토요의병놀이마당 39회 881명

나. 보조사업(도・시비)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내용(실적)
2020	140	․ 강원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 참여 154명 / 20백만원 ․ 강원학체계정립(의암류인석연구및선양사업) / 120백만원 ‐ 국역화서선생문집 제4권 발행 / 400부 ‐ 의암류인석기념관 학술대회 개최/ 5명 발표, 5명 토론 ‐ 의암학연구지 제1권 발간 / 150부 ‐ 의암류인석기념관 총서 발간 / 300부 ‐ 의암류인석기념관 도록 발간 / 400부 ․ 의암류인석 독립운동교실 / 참여 180명
2021	120	․ 강원학 체계정립 / 120백만원 / 강원도 60백만원, 춘천시 60백만원 ‐ 국역화서선생문집 제5권 발행 / 400부 ‐ 의암류인석 선생 일대기 대본 공모전 / 우수상 1편, 입선 2편 ‐ 의암학연구지 제2권 발간 / 150부 ‐ 의암류인석 국내 유적지 탐방 발간 / 300부 ‐ 의암류인석기념관 도록 발간 / 400부 ․ 의암류인석 독립운동교실 / 참여 1,841명
2022	60	․ 강원학 체계정립 / 춘천시 60백만원 ‐ 류인석 선생 탄생 180주년 기념 공연 / “13도의군의 꿈, 독립” / 200여명 ‐ 의암 류인석 선생 일대기 창작 음악극 / 4주제 ‐ 의암류인석기념관 홍보영상 제작 / 영상물 1편 ‐ 의암류인석기념관 기획전시 / 8.15. ~ 10월 ․ 의암 류인석독립운동교실 / 총77회(2,195명)

다. 자체사업(시설물관리)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내용(실적)
2020	64	․ 생활관 A동을 교육활동실로 리모델링 / 10백만원 ․ 생활관 B동을 의암서고로 리모델링 / 18백만원 ․ 생활관 D동 휴게실 리모델링 / 19백만원 ․ 신규 홈페이지 개설 / 12백만원 ․ 온라인 전시관 구축 / 5백만원
2021	61	․ 의암류인석기념관 소방시설 교체 / 14백만원 ․ 의병체험장 기획전시실 / 43백만원 ․ 남면 여의내골 의병훈련장 안내 표지석 이전 / 1백만원 · 도로 안내 게시판 교체 / 3백만원 ․ 의암서고 도서 기증 / 6,449권 / 류승렬 교수, 원영환 교수
2022	75	․ 의암 류인석 묘역 및 의열사 담 보수 공사 / 22백만원 ․ 의암류인석기념관 바닥 사구석 교체 및 경계석 보수 / 40백만원 ․ 의암류인석기념관 데크 교체 공사 / 13백만원

3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민간위탁 운영 : 적정

가. 現 수탁자 춘천문화원은 2007년 최초위탁 이후 시설관리 사업에서 체험

위주의 교육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람객과 체험교육생 증가에 기여

나.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훈처, 교육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는 국비

사업을 유치하는 등 능동적인 업무수행 능력 확보

*2020년 ~ 2022년까지 국비 총105백만원 확보 및 집행

다. 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운영성과는 적정

2. 재계약 : 적정 / 3년(2023.1.1. ~ 2025.12.31.)

가. 춘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법정단체임

나. 시설관리인력 외에도 학예사, 청소년지도사 등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득하고 있어 사업수행에 유리

다. 춘천문화원은 기념관內 숙박동(6동)을 건립한 후 市에 기부채납(2007년)하여

최대 20년간 사용・수익허가 우선권 보유

라. 또한, 류인석 선양사업 등 기추진중인 문화원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재계약(3년)하는 것은 적정

【붙임2】 관련법규 발췌

Ⅰ			국가보훈기본법

○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          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        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        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       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Ⅲ			지방문화원진흥법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Ⅳ			춘천시 의암류인석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Ⅴ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수탁자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다만, 성과평가 심의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