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

건    의    문(안)

(박재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4		발의일	2021년 4월 30일
			발의자	박재균, 황환주, 한중일, 윤채옥, 김진호, 박순자, 김운기, 김지숙, 김은석, 송광배, 김보건, 김경희, 이희자, 권주상, 김양욱, 이교선 (16명)

1. 제안이유

가.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고, 강원형 뉴딜 대표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됨.

나.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산업적 가치가 큰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개발에는 제약이 많음.

다. 이에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실증·상용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밀의료 빅데이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촉구하여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의 성공과 지역의 IT, 바이오, 의료 등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붙임”건의문(안) 참조

3. 건의문안 발송처 : 국무총리, 국회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붙임 : 건의문(안) 1부.

건    의    문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구)

강원도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에 있다. 총 118억원 규모의 특례 실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강원도의 특화 산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데이터 산업이 접목되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K-CLOUD PARK의 핵심 거점산업으로 육성하여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의 실증 최적지로 인구 20~30만명 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춘천시와 원주시가 최적의 도시이다. 강원도에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024년까지 춘천시 동면에 조성 예정인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등 육성 및 지원 기관이 있으며, 더존비즈온, 네이버, 삼성 SDS 데이터센터에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저장 관리 운영 중에 있어 적합한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벤처·창업기업 200개를 유치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 춘천시 반경 20km 내에 K-CLOUD PARK 조성 완료시 9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빅데이터 보유 지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 관리하기 최적의 지역이다.

정밀 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 최적지가 강원도 임에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데이터 산업과 정밀 의료 산업 육성을 이룰 것을 요구한다.

2021.   4.    .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