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운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12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8. 26. 김운기, 김경희, 김보건,
				김양욱, 박순자, 박재균,
				이상민, 이원규, 정경옥
				의원(9명)

1.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영장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신청 등(안 제3~7조).

다. 업무위탁, 지도, 환수 등(안 제8~10조).

3. 조례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명칭)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사 망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뒷면)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춘천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	공영장례 지원	3년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붙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3호, 2020. 4.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5. 1. 2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지원내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예상 비용 : 16,000천원(① + ②)

① 무연고자 : 10건/연 × 800천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비 800천원 별도) = 8,000천원

※ 춘천시 년간 장제비 지급현황

년도별	2018	2019	2020	비고
	303( 3건)	319(11건)	352(10건)

* (  )는 무연고 처리건임.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10건/연 × 8,000천원 = 8,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 운 기
연락처	(033) 245 - 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