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731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신규 위촉 시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교육 3시간 이상 실시

나.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활동비 지원 및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근거 규정 명시

다. 활동 우수 안전보안관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당초예산 4,800천원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2. 15. ～ 3. 7.) 기간 중 제출 의견: 붙임 2

2)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요약서: 붙임 3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춘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① 안전보안관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 및 부대표)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춘천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3. 8. 6.]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2017. 1. 17.>]

붙임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내부의견	◦ 제5조제2항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를‘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로 변경하여 오기를 정정할 것. ◦ 제2조(정의) 2.‘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를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로 정정할 것 ◦ 제5조(대표단 구성)를 아래와 같이 정정할 것 - 제5조(대표 및 부대표) ① (생략)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생략).	◦ 반영 - 제출의견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를‘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로 변경 ◦ 반영 - 제출의견에 따라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로 정정 ◦ 반영 - 제출의견에 따라, ‘제5조(대표 및 부대표) ① (생략)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생략).’ 로 정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결과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 안전보안관 위촉 시 성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언과 홍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안전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조례에 안전보안관 위촉 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명시할 것을 권유	◦ 미반영 - 안전보안관은 성별·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춘천시 여러 장소에서 안전문화 캠페인 및 안전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조례제정 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안전보안관 운영 관리를 통해 성별·지역별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7조(활동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 유병갑
연락처	(033) 250 – 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