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4	제출연월일: 2022. 8. 24.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   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   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   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 (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라. 사업주의 협조 규정 (안 제5조)

마.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 규정 (안 제7조, 제8조)

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7. 14. ~ 8. 3.)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사업장 지도, 정책개발·연구, 교육, 모범사례 홍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노동안전보건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재해 관련 치료 및 재활지원 유관기관 협력, 우수기업 포상

○ 관련 조문: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8조 ~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성격상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일정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나,

매년마다 추진상황 및 추진범위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으며, 비  용추계 관련 조례에 근거한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인 비용 총  3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현재 조례 제정 시점에 명확한 소요예산을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경제재정국 사회적경제과장 김완섭
연락처	(033) 250 - 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