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번호	63		제 출 일: 2022. 10. 13. 제 출 자: 춘천시장

1. 민간위탁 목적

○ 막국수체험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 막국수 명품화를 위한 소명의식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활성화 유도

2. 민간위탁 주용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위탁사무명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위탁사항	◦ 위탁사무: 박물관 기능 유지 및 관리(전시, 체험, 홍보) ◦ 위탁시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 위치: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4 - 부지면적 4,239㎡, 건물면적 1,245㎡ - 1층(전시장 540㎡), 2층(체험장 등 506㎡)
위탁조건	◦ 박물관 시설 및 기능 유지, 막국수 브랜드 대외적 홍보 등 ◦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수탁기관	춘천막국수협의회
수탁자격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 단위 막국수 관련법인 또는 막국수 관련 단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2022. 9. 28.) - 재계약 결정: 수탁자(춘천막국수협의회) * 운영평가 점수 74.5점 - 위탁기간: 2년 - 위탁보조금: 120,315천원(41,115천원 증액) * 사유: 체험인력 증가(1명), 물가 상승, 소규모 수선비 지원 등

3. 참고사항

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산출내역
계	79,200	120,315
인건비	55,200	100,111	2,480천원 × 3명(체험지도원) × 12개월, 기타수당(식비, 교통비, 초과근무 등)
운영관리비	24,000	20,204	공공요금, 연료비 등: 1,517천원 × 12개월 기타경비(소규모 수선비): 2,000천원

※ 인건비 기준: 2023년 최저임금(9,160원) 반영

나. 관련법령·조례 조문

○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2조

다. 운영실적

○ 입장객 현황

(단위: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월
입장객	34,876	35,859	33,130	37,348	32,006	8,111	11,107	9,908

○ 운영 수입⋅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월
합 계	-79,410	-4,867	-4,885	-6,918	-11,633	-4,023	-1,022	-5,717
수 입	242,864	324,205	166,175	238,240	248,372	141,465	155,089	103,663
지 출	322,274	329,072	171,060	245,158	260,005	145,488	156,111	109,380

라. 추진계획

○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및 공증: 2022. 12월

○ 민간위탁 개시: 2023. 1. 1.

관 련 법 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대행사무로 규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 민간위탁하려는 사무가 결정되면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장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기 전과, 위탁계약 전에 민간위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춘천시 막국수체험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춘천시 소재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막국수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