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김보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8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11. 23. 김보건, 고옥자, 김지숙,
				김진호, 송광배, 이대주,
				이원규, 정경옥, 한중일
				의원(9명)

1. 제안이유

❍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등 사회 정착 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 복지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지원사업과 예산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4조)

다.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조례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비용추계서: 붙임 2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춘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춘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

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나. 관련조문 : 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춘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비용으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제정으로 발생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비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 비용발생 내역

- 춘천시 보호관찰 대상자(보호관찰법 제3조): 총 446명(11.23.기준)

· 1항 보호관찰 대상자: 302명(소년 53명, 성인 249명)

· 2항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144명(소년 7명, 성인 137명)

· 3항 갱생보호 대상자: 1항, 2항과 중복으로 산정 제외

- 지원예산: 금26,400,000원

· 가족동반 치료지원: 6,600천원

① 가족 동반 치료 5,100천원(미술·원예·음악치료 각 5가구)

② 사회성향상교육 1,500천원(가족사랑프로그램, 문화체험 각 5가구)

· 집중상담 및 치료지원: 10,800천원

① 고위험군 판정자 3,600천원(10명)

② 주취대상자 3,400천원(18명)

③ 마약중독자 2,400천원(10명)

④ 도박중독자 1,400천원(2명)

· 진로탐색지원: 9,000천원

① 직업훈련지원 5,000천원(10명)

② 직업훈련참여장려지원 2,000천원(10명)

③ 취업활동지원 2,000천원(10명)

4.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의회 의원 김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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