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633		제출연월일 : 2021. 10. 15. 제 출 자 : 춘천시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출연대상

❍ 출연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 주요사업

- 자치단체 추천 기업 특례보증 : 자치단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 기업 보증상품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상품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4. 사업개요

❍ 출연금액 : 2억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매출액과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에 기여

- 보증대상

* 사치·향락 등 제외 전업종

보증대상	보증한도액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1억원
소상공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3천만원

- 보증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

- 보증규모 : 출연금의 15배

- 추진기간 : 2022년 1월부터 특례보증액 소진시까지

5. 지원 실적

(2021. 9. 30.기준 / 단위 : 개소, 백만원)

보증액	대출실행액		잔액		비고
1,500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잔액 : 강원신용보증재단 상담완료 (505백만원 대출 지원 가능)
	33	995	18	505

【 붙임 1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타. 중소기업의 육성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