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7	제출연월일: 2022. 3. 18.
		제 출 자: 춘천시장

1. 제안이유

어르신의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대상을 기초연금 수     급권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현행)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확대) 65세 이상 전체

나. 지원중단 및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9조)

○ 자격 상실요건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내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나. 예산 조치: 2022년 당초예산(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반영

※ 2022년 추경예산 473백만원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2) 입법예고(2022. 2. 17. ～ 3. 10.)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ㆍ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3

5)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86(2022. 2. 25.)호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등록을 두고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이”를 “주민등록이 되어”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7.12.13>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3조(시의 책무) 시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춘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

3.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 주민등록이 되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2. ------------------------다른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생 략)	제9조(자료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다른 시ㆍ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다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2. 비용추계 내용

가. 추계의 전제

○ 증가인원: 21,000명

- (현행) 기초연금 수급권자 32,000명 ⇒ (개정) 65세 이상 전체 53,000명

○ 교통카드 제작: 115,500천원

- (인원) 21,000명 × (카드제작 단가) 5,500원

○ 이용요금(손실지원)

- 1차 년도: 358,312천원(8개월분 / 35주)

〔(인원) 21,000명 × (이용횟수) 105회 × (이용률) 13% × (요금) 1,250원〕

- 2차 년도 이후: 532,350천원(12개월분 / 52주)

〔(인원) 21,000명 × (이용횟수) 156회 × (이용률) 13% × (요금) 1,250원〕

* 이용일수(횟수) : 65세 인구 대중교통 주간 평균 이용 횟수(3회) × 기간(주수)

나. 추계의 결과

○ 2022년 관련예산: 473,812천원

- 교통카드 제작: 115,500천원 / 이용요금(손실지원): 358,312천원

- 2023년 ∼ 2026년 소요예산: 2,591,400천원(647,850천원 / 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지방세 등)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춘천시 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장 김국종
연락처	(033) 250 - 368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73,812	647,850	647,850	647,850	647,850	3,065,212
사무관리비(201-01)		115,500	115,500	115,500	115,500	115,500	577,500
운수업계보조(307-09)		358,312	532,350	532,350	532,350	532,350	2,487,712
재원 조달		473,812	647,850	647,850	647,850	647,850	3,065,212
자체 수입	소 계	473,812	647,850	647,850	647,850	647,850	3,065,212
	지방세	473,812	647,850	647,850	647,850	647,850	3,065,212
	세외수입	-	-	-	-	-	-